2026 예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
🛫 2026 예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｜신청기간·대상·보상기준·서류안내
예천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202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접수됩니다. 예천읍·호명면·감천면 등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, 2021~2024년 미신청분도 이번 기간에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📅 1. 신청기간 및 대상
- 신청기간: 2026년 1월 10일(금) ~ 2월 28일(토)
- 보상대상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 예천공군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(외국인 포함)
- 소급신청: 2021~2024년분 미신청자도 동일 기간에 신청 가능
📍 보상금은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
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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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 2.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정부24 군소음보상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서류 스캔 후 업로드 가능
② 방문·우편 접수
- 접수처: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(군소음 보상 담당)
- 주소: (36826)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- 전화문의: 054-650-6382
- 우편접수: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
💡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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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3. 보상금액 기준
| 소음등급 | 기준 웨클(WECPNL) | 월 지급액 |
|---|---|---|
| 1종 구역 | 95웨클 이상 | 월 6만 원 |
| 2종 구역 | 90~95웨클 미만 | 월 4만 5천 원 |
| 3종 구역 | 85~90웨클 미만 | 월 3만 원 |
보상금은 거주기간·전입시기·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, 실제 거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.
---⚖️ 4. 감액 기준 요약
| 구분 | 감액 내용 |
|---|---|
| 전입 시기 | 1989.1.1 이전 전입자: 0% 감액 1989~2010 전입자: 30% 감액 2011 이후 전입자: 50% 감액 |
| 근무지 |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: 30% 감액 100km 초과 근무: 100% 감액 |
| 거주일수 | 군 복무·해외 체류·수용기간은 제외 후 산정 |
💡 혼인·미성년 전입자는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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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5. 구비서류 안내
| 신청유형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본인 | 신청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|
| 세대대표자 | 세대대표자 선정서, 세대원별 신청서, 통장 사본 |
| 대리인 |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|
|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, 거소신고증, 출입국사실증명 |
| 사망자 상속인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말소자 초본, 상속 위임장 |
🗓 6. 보상 절차 일정
| 단계 | 내용 | 일정 |
|---|---|---|
| STEP 1 | 신청서 접수 | 2026.01.10 ~ 02.28 |
| STEP 2 | 보상금 결정 통지 | 2026.05 말 |
| STEP 3 | 이의신청 (불복 시) | 2026.06 ~ 07 |
| STEP 4 | 보상금 지급 | 2026.08 말 |
| STEP 5 | 이의신청자 지급 | 2026.10 말 |
📢 결정 금액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합니다.
기간 경과 시 동의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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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7. 예천 소음대책지역 주요 구역
- 예천읍, 호명면, 감천면, 보문면, 용문면, 지보면 일원
-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후 1년 내 재전입 시 거주 연속성 인정
📱 8. 바로가기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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